*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
다음과 같다.<개정 2009.4.22>
1. “저작물”은
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
2. “저작자”는
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
* 17.
“편집물”은
저작물이나 부호·문자·음·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(이하
“소재”라
한다)의 집합물을 말하며,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.
* 18.
“편집저작물”은
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·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.
* 제4조(저작물의 예시
등)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1. 소설·시·논문·강연·연설·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* 제5조(2차적저작물)
①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(이하
“2차적저작물”이라
한다)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*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
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* 제6조(편집저작물)
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*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
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* 제8조(저작자 등의
추정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.
1.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(예명·아호·약칭 등을 말한다. 이하
같다)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
*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
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* 제30조(사적이용을 위한
복제)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
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
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 제39조(보호기간의
원칙)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
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
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.
* 제60조(출판권의
존속기간 등) ①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
존속한다.